퇴직연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푸른씨앗 퇴직연금 신청 누가 어떻게 하는 건지 언제 받는지 등 그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씨앗 퇴직연금
우리나라 유일의 중소기업 맞춤형 퇴직연금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30인 이하 기업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모아서 공동 기금으로 조성하고 운영하며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입니다.
2023년은 최저임금의 120%인 월 242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사업 부담금의 10%를 사업주에게 지급했는데 2024년부터는 이것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2024년은 최저임금의 130%인 월 268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업부담금의 10%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즉 2024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푸른씨앗의 재정지원을 대폭으로 확대하면서 이러한 혜택은 최대 30명에게 3년간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2022년 4월부터는 퇴직연금을 의무가입하도록 법제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영세기업, 중소기업 등에서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것은 많은 무리가 있다고 해서 가입하지 않은 곳들도 아직은 많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은 종업원이 30인 미만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푸른씨앗 퇴직연금 이라고 하는 공동기금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연봉의 12분의 1 이상 금액을 납부하고 나면 퇴직할 때 찾을 수 있기도 하며 연금 또는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3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이라면 수수료를 100% 면제해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푸른씨앗 퇴직연금 관련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푸른씨앗 퇴직연금 가입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로 3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이 대상이 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면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면 가입할 수 있을 정도로 쉽고 간단합니다.
사업자 가입
사업자와 근로자가 이 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모두 동의해야 하며 동의한 후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그 후에는 정해진 납입주기에 맞춰 근로복지공단에 부담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근로자 가입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부담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경우는 정해진 납입주기 또는 수시 납입 어떤 방법도 상관없습니다.
기존의 퇴직연금과 푸른씨앗 퇴직연금 차이
가입대상이 30인 이하의 사업장
근로복지공단이 기금을 운영하고 미래에셋, 삼성자산운용이 전단 자산 운용기관이 되어 전문적으루 운용을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기금을 유지할 수 있고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는 DB형입니다.
여기에 가입자가 부담금을 추가 납입 할 수도 있으며 중도인출도 가능한 DC형으로 이들의 장점을 합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의 혜택 및 좋은 점
2023년 신규 가입시 5년 한시 수수료가 0원입니다.
최저임금의 120%(2024년부터는 130%)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지원합니다 (3년간)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될 때 여러 복잡한 과정을 정리해서 동의 – 표준계약서 작성 및 제출로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부담금 납입액이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로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퇴직금을 분할 적립하면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퇴직급열르 지급한다는 사실로 근로자들도 장기적으로 근속 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의 혜택 및 좋은 점
공동으로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산하의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이니만큼 경영 악화로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거나는 하는 위험이 감소됩니다.
마무리
지난 2022년 4월부터 퇴직연금 의무가입이 시작되었고 9월부터는 푸른씨앗 퇴직연금이 시행되었으며 10개월만에 적립금은 2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중소기업도 8000개소, 3만 9000여명의 근로자가 제도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