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이란 삼림에서 나무를 벌채하고 목재를 생산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물론 나무, 목재 외에도 대나무나 표고버섯등의 임산물과 연료 등도 포함되는데요, 이러한 산업을 짊어질 임업후계자 자격 조건과 혜택, 신청까지 다 함께 모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업후계자
임엄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업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나무와 산에 관심이 있으면서 임야 투자 관련해서도 알아두면 좋을 정보일 것입니다.
임업후계자 자격 조건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 – 기본 조건은 55세 미만
개인 독림가 자녀
3헥타아르 이상 산림 소유
10헥타아르 이상 국유림이나 공유림을 대부 받거나 분수림 설정 받은 자
기본 조건은 5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산림 자원으로 경영하고 그 경영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실 1,2년으로는 무리입니다. 최소 5년 또는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나이가 있는 사람이 시작하기에는 결과를 제대로 볼 수 없어서 55세라는 나이 제한이 생기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독림가는 5헥타아르 이상의 삼림, 유실수 조림이라면 3헥타아르 이상을 산림 경영 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경우를 독림가라고 부릅니다.
특이하게도 국유림,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 설정 받은 자의 경우도 임업후계자 자격 조건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지만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3헥타아르 약 1만평 정도의 임야를 소지하고 있거나 개인 독림가의 자녀라면 임업후계자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품목별 재배규모 기준 1,000제곱미터 ~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단기 소득 임산물 생산하고 있는 사람 – 연령제한 없음
즉 현재 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품목별 재배규모 기준 1,000제곱미터 ~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생산하려는 사람으로 다음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연령제한 없음
임업분야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임업관련대학, 고등학교 졸업자는 면제)
기준 규모 이상의 재배포지 및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임업후계자 자격 – 교육
위에서 말했듯이 임업분야에서 40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한다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이 교육의 목적 및 목표는 임업후계자 양성 및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기술 향상으로 전문임업인을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교육대상
임업후계자 되기 위한 교육을 이수하려는 자로 4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귀농, 귀촌, 귀산 등에 관심있는 일반인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350,000원의 교육비가 필요하며 5일간 40시간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학습 교재는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 교재를 우편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교과목
PLS교육, 귀농 귀산 마인드 정립, 표고 재배 기술, 조경수 재배 기술, 임업 기계 사용 실습, 세무와 회계관리,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안내,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임업후계자 양성 과정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교육은 실시간 온라인, 비대면으로 실시됩니다.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11시 50분까지, 13시부터 17:50분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임업후계자 혜택
임업후계자 자격 조건 및 교육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과연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선발된 이후 일정한 자격을 갖추게 되면 여러 산림관련 사업에 참가할 수 있고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금 융자
오래 키워야 하는 나무인 장기수, 빨리 자라는 나무는 속성수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비 및 임야 매입이나 임차 자금에 사용하는 자금, 임도 시설 신설 및 보수, 사립 휴양시설 조성 시 등의 융자, 임야 매입을 하고자 할 때 그 매임 자금을 3억까지 1% 금리로 20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모사업 대상자
종자와 종근의 구입, 묘포장 조성, 관수 시살 등 임산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여러 기반 시설 현대화 보조 사업 대상자의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지 재배의 경우는 1억에서 5억, 시설 재배의 경우는 1억에서 7억 이하입니다. 또한 공모사업의 경우는 40%의 자부담이 있는 보조 사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제 감면
임업후계자 자격 갖춘 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한 임야의 취득세는 면제되며 보전산지를 9.9헥타아르 이내 취득 시 취득세는 50%입니다.
마무리
임업후계자 자격 조건 및 신청과 혜택 관련 정보를 간단하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미리 잘 알아서 확인 하겠지만 임산물과 농산물의 구분도 정확하게 해 두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