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의 지자체에서는 손주돌봄수당 지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식들이 맞벌이를 하면 당연하게 연세 있는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맡아야만 했지만 요즘은 서로가 눈치가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약간의 숨통같을 수 있는 손주돌봄수당 지원자격과 신청 방법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주돌봄수당
각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통된 것은 조부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 만 24개월 이상에서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게 된다면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대 13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을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주돌봄수당 지원자격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다만 맞벌이 부부 월급은 합한 금액에서 25% 경감)
신청 시점 기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친인척 육아 조력자 범위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 지역에 거주한다고 해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 (4촌 이내 –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 고모 등이 해당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2023년 기준)
3인 가구 : 6,653,000원
4인 가구 : 8,102,000원
5인 가구 : 9,497,000원
6인 가구 : 10,842,000원
중위소득 확인
손주돌봄수당 지급내역
조부모를 비롯해 4촌 이내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육아 돌봄 조력자로 활동하게 되면 영아 한명당 30만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하게 됩니다.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친인척, 조부모의 육아 돌봄 조력이 힘든 경우 또는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더 선호한다면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1명당 월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손주돌봄수당 지급 금액
한명을 돌보는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이 필수이며 30만원을 지급합니다.
두명을 돌보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 돌봄이 필수이며 45만원을 지급합니다.
세명을 돌보는 경우 월 80시간 이상 돌봄이 필수이며 60만월을 지급합니다.
손주돌봄수당 신청
2023년 9월1일부터 접수 시작하며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서울의 경우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각 지자체의 경우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조해 보면 됩니다.
9월 신청 – 대상자 선정 – 10월 돌봄 활동 수행 – 11월 돌봄 수당 지급
신청 준비서류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조부모, 친인척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돌봄비를 받을 사람의 통장 사본
손주돌봄수당 신청 후 지켜야 할 주의사항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돌봄시간 인증 : 양육 시작할 때와 종료할 때 양육자에게 발송되는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시간을 인증해야 합니다.
육아조력자와 사전 협의 후 영상 모니터링, 현장 돌봄 상황 점검 –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확인을 협조하지 않으면 지원 중단
손주돌봄수당 수령하는 동안 정부 지원의 다른 아이 돌봄 서비스를 중복이용할 경우 손주돌봄수당 수령은 불가합니다.
경남형 손주돌봄수당 사업
24개월~36개월 영아를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12개월간 지원합니다. 다만 2023년은 불발 되었으며 2024년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에 월40시간 이상 돌봄시 30만원을 지급하며 도, 시, 군에서 월1회 이상 실질적인 돌봄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모니터링을 거부하거나 부정 수급 적발 시 환수조치하게 됩니다.
돌봄을 하게 될 조부모는 온오프라인으로 8시간 돌보미 교육을 받게 됩니다.
또한 만 2세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으면 제외되지만, 손주를 돌보는 조손가정은 영양의 시설, 공공시설 이용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손주돌봄수당 지급은 서울에 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부정수급을 우려해 앞으로의 추이를 보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 서울시의 모습을 살핀 후에 시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무리
맞벌이를 해야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어린이집이나 학원에만 있는 것보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어느정도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마음이 놓일 것도 같습니다. 게다가 아이돌봄수당 지급 받음으로서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보람을 함께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