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 때 중 하나는 몸이 아픈데 또는 다쳤는데 푹 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저는 지금 어깨 치료 중인데도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고 다쳤을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주는 상병수당 제도와 신청 및 시범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병수당 제도
OECD 38개 국가중 한국과 미국의 대부분 주를 제외한 모든 36개국, 국제사회보장협회 182개국 중 163개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힘들 때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보험 역할을 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 7월 1단계 시범지역을 지정했으며 2023년 7월부터는 2단계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 시범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도 부천시, 전남 순천시,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2단계 시범지역 : 경기도 안양시,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상병수당 제도 자격
시범지역에 거주 하는 근로자 또는 그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근로자로 만 15세 이상이며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직전 1개월 간 가입 자격이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로 직전 1개월 간 가입자격이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는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됩니다.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로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 등록이 유지되었어야 하며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1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시범사업의 기간 동안은 한시적으로 3개월 중 1개 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하게 됩니다.
2단계 시범지역에만 해당되는 기준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국 재산 합산액 7억원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상병수당 제도 자격 제외
공무원 및 국립, 공립학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 수급자, 자동차 보험 수급자, 질병 휴직을 제외한 휴직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상병수당 제도 주요내용 및 구분
지금은 시범사업 중이라서 총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형1 주요내용
경기도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에서 실시 중입니다.
입원 여부의 제한이 없으며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대기기간은 7일, 보장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대기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지원으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해서 일을 못하게 된다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형2 주요내용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에서 실시 중입니다.
입원 여부의 제한이 없습니다.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지급하게 되며 대기간은 14일, 보장기간은 최대 120일입니다.
대기기간을 제외 한 일수에 대한 지원으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해서 일을 못하는 경우에 상병수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모형3 주요내용
전남 순천시와 경남 창원시에서 실시 중입니다.
입원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입원 및 이와 관련된 외래 진료일수만큼으로 주 최대 2일,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간 보장됩니다.
입원이 3일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최대 90일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형 1,2,3은 1단계 시범사업이며 아래의 모형 4,5는 2단계 시범사업의 내용입니다.
모형4 주요내용
경기도 안양시와 대구 달서구에서 실시 중입니다.
소득기준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로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못하는 동안 지급합니다. 대기기간은 7일이며 보장기간은 최대 120일입니다.
대기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해 지원하므로 질병과 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해서 일을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모형5 주요내용
경기도 용인시와 전북 익산시에서 실시 중입니다.
소득기준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입니다.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되며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주 최대 2일,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로 지원됩니다.
상병수당 제도 지원금액
지급금액은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게 됩니다. 일 46,18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급여지급 기간은 모형별로 근로 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 또는 의료이용 일수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에만 지급하게 됩니다.
상병수당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병수당 신청을 클릭해서 과정에 따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지급 신청서, 진단서, 의무 기록지, 근로 중단 계획서 등이니 미리 준비할 서류는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중단계획서는 홈페이지에서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상병수당 제도 살펴보았는데요, 시범사업이다 보니 지역은 너무 한정적이고 대기기간 등을 생각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 병을 앓거나 부상을 입어야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것치고는 지급금액은 또 너무 적은 듯 하기도 합니다. 안 아프고 안 다치는 것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