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가 많은 분들은 아무래도 반사신경이 늦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교통사고의 확률도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2013년부터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과 자진반납 시 혜택 무엇이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
2025년부터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많은 국민들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또 그 중 많은 사람들은 운전을 계속할 것입니다.
최근 10여년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6배 증가했으며 고령자의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 또한 1.4배 증가했습니다.
늙으면 다 운전을 못하느냐 반발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나이가 들면 감각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순간적인 판단력과 반사신경이 떨어지다 보니 교통사고의 확률도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자들이 자진해서 자신의 운전면허를 반납할 수 있게 한 교통안전 증진 조례가 2018년 부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조례를 제정하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는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고자 해도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했기 때문에 귀찮아서 반납을 안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전에는 고령의 운전자가 경찰서을 직접 방문해서 자진반납 신청을 한 후 다시 지자체의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시 혜택으로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신청하러 가야했습니다.
즉 경찰서와 주민센터 두 군데를 가서 신청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을 넘게 기다린 후 인센티브인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원스톱처리로 개선되었습니다.
즉 고령의 운전자가 주민센터를 찾아 반납 신청을 하면 주민센터와 경찰서가 실시간 정보를 연계해 바로 원스톱처리 되는 방식입니다. 인센티브도 그 자리에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나이 50에 딴 운전면허로 10년간 잘 운전하시고 장농면허로 묵혀 두다가 2년전 반납하고 10만원짜리 교통카드를 받아오셨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혜택으로 받게 되는 인센티브는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면 반납을 해도 인센티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예산 집행이 시작되는 초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방법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65세에서 70세의 운전면허 소지자로 면허를 반납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거지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이때 운전면허증과 신분증도 지참해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반납신청서 작성, 면허유효성 확인, 관내 주민 여부 확인, 면허 취소 및 면허증 반납, 면허반납 보상 수령의 과정을 거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반납신청서가 있으므로 이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면허 반납 혜택, 인센티브 또한 각 지역마다 금액이 다르고 상품권이나 교통카드, 택시권 등 여러가지로 다를 수 있으니 자신의 주거지역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10만원 교통카드였으며 그 자리에서 바로 받아서 나왔습니다.
만약 면허를 갱신하지 않았거나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면허증 반납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도 있는데요, 면허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면 자진반납 할 수 있습니다.
2종 운전면허는 갱신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1종 운전면허는 갱신기간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1년 후 면허가 취소 되는 것 잊지 마세요.
또한 면허상태는 유효하지만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상태라면 반납은 불가능합니다. 면허정보 조회 시 정상이어야만 반납이 가능합니다.
직접 가기 힘든 경우는 대리인이 면허반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반납의사와 위임의사가 명확해야 하므로 의식불명, 중증치매 등의 환자는 불가능합니다.
자동차면허 외에 원동기 면허 및 기계차, 지게차가 아니라 기계차입니다. 기계차란 운전면허 소유를 필수로 하는 건설기계 면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면허 반납을 한다는 것은 이런 원동기 면허는 물론 기계차 면허도 반납하는 것입니다.
면허를 반납하고 난 후에는 오토바이도 타면 안됩니다. 건설기계는 경찰서로 따로 문의해야 합니다.
면허 반납 후 철회도 불가능하며 다시 운전면허 따려면 1년 경과 후 다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 모두 합격해야 합니다.
면허증을 분실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반납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경찰서나 인터넷으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지참하면 반납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혜택
각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주거지의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몇 군데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 운전면허 반납 시 10만원 충전된 선불교통카드를 제공합니다. 전국의 교통수단 및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 : 대중교통비 20만원을 지원합니다.
경기 : 지역화폐 10만원을 지원합니다.
대구 : 대구행복페이 10만원 선불카드를 지원합니다.
대전 : 교통카드 30만원 지원합니다.
청주 : 청주페이 10만원 지원합니다.
순천 : 50만원 교통카드나 순천사랑상품권을 지원합니다.
곡성 : 심청상품권 30만원을 지원합니다.
포항 : 포항사랑상품권 20만원 지원합니다.
정읍 : 20만원 교통카드 지원합니다.
광주 : 10만원 교통카드 지원합니다.
전주 : 20만원 교통카드 지원합니다.
창원 : 창원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합니다.
제주 : 10만원 교통카드 지원합니다.
총정리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방법 및 혜택 각 지자체 별로 확인 해 보았습니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는 10만원 교통카드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령자들의 면허 반납은 상당히 증가했지만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줄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계속 운전을 하는 분들은 계속 면허 반납을 안하고 있는 듯 한데요, 고령자의 운전면허 갱신에 좀더 엄격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